[단독] 공정위 사건처리에 434일 걸려...“법적 쟁점 갈수록 복잡해”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공정위 사건처리에 434일 걸려...“법적 쟁점 갈수록 복잡해” 업데이트 : 2026.09.08 16:26 닫기 조사·의결 평균 410일→434일전원회의 심의 기간 93일 증가내달 정원 1052명으로 확대인건비 예산도 86억원 늘어“조직 확대 만큼 속도 높여야”공정위 “쟁점 복잡한 사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에 나섰지만,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의 심의 기간은 지난해보다 3개월 이상 길어졌다.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4일로 지난해 410.3일보다 23.7일 증가했다. 조사와 의결에 소요된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2023년 583.2일에서 2024년 496.8일, 지난해 410.3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대목이다.조사와 의결 단계 모두 지난해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평균 조사 기간은 227일에서 246일로 19일 늘었고, 안건 상정일부터 조치일까지 걸리는 의결 기간도 183.3일에서 188일로 4.7일 증가했다.특히 과징금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의 처리 지연이 두드러졌다. 전원회의의 평균 심의 기간은 지난해 166일에서 올해 7월 기준 258.8일로 92.8일 늘었다. 안건이 상정된 뒤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됐다.반면 올해 7월까지 전원회의가 처리한 안건은 8건으로 지난해 60건에 크게 못 미쳤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건번호가 부여돼 복수의 안건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어 안건 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안건 수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례가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사건 수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심의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전원회의에 담합 등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648명이던 정원은 올해 9월 815명으로 늘었고, 다음 달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1052명까지 확대된다. 1년도 안 돼 정원이 404명 늘어나는 셈이다. 조직 확대에 따라 인건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85억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