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겉도는 공공 주택공급… 10곳중 7곳 청약 지연

정부 “주택공급 속도” 밝혔지만 사전청약 받은 물량도 일정 밀려 남양주왕숙 3년 넘게 입주 스톱 “토지보상 단계부터 관리 나서야”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택지 단지 10곳 중 7곳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미 청약 절차에 착수한 물량조차 일정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동아일보가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이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98개 단지의 사전청약 및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67개 단지(68.4%)의 본청약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시점보다 늦어졌다. 가구 수로는 약 3만4000채 규모다. 이 중 47개 단지는 늦게라도 본청약이 진행됐지만, 20개 단지는 예정 시점이 지나고도 본청약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지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6개월이었다. 사전청약 공고문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는 12개에 그쳤다. 나머지 19개 단지는 아직 사전청약 공고문상의 본청약 시점이 지나지 않았다. 통상 착공과 함께 진행되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시기도 밀렸다.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평균 13.9개월 늦어졌다. 1년 이상 늦어진 단지가 38개(64.4%)였고, 입주 예정 시기가 밀리지 않은 단지는 3개뿐이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블록은 올해 12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 5월로 41개월이나 늦어져 3년 이상 입주가 지연된 상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분양가도 함께 올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 확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주택형에서 가장 비싼 층 기준으로 평균 18.6%, 금액은 평균 8600만 원이 상승했다. 본청약이 2022년 진행된 단지는 평균 5.2% 올랐지만 올해 진행된 단지는 분양가가 32.9%나 오르는 등 본청약이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추정 분양가나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점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허가나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공고한 것보다 2, 3년씩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공공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