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동맹기준 준수해야”

백악관, 정보협력 의제 이례적 언급 “정보공유는 상호 신뢰 전제” 발언도 ‘민감정보 공개’ 등 불만 우회 표시 韓,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방미 검토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전경.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보협력 논란을 두고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 대(對)북한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정보협력의 균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방첩 분야에서의 동맹 간 신뢰와 보안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한국 측의 민감한 정보 공개 등을 두고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현재 한미 정보협력 상황, 특히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standards of our decades-long alliance)’을 ‘준수(uphold)’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에 관련해서”라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의 정보협력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의 기준 준수’를 거론하며 방첩 사안을 지목한 것은 한국이 미국에 지켜야 할 정보 보호 원칙에 소홀했다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이 실제로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한국 측에 별도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소속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같은 날 “민감한 정보의 공유는 ‘확고한 상호 신뢰(strong mutual trust)’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명의 각기 다른 미국 당국자가 한미 정보 공유의 신뢰를 강조한 것 역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해 발언한 후 한국에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의 답변으로도 확인됐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의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