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吳 때 공급 줄었다”더니 … LH 평가선 李정부 9·7대책에 민간토지 공급 ‘반토막’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尹·吳 때 공급 줄었다”더니 … LH 평가선 李정부 9·7대책에 민간토지 공급 ‘반토막’ 업데이트 : 2026.09.27 17:41 닫기 LH 작년 공급목표 17.9만호실적 14.6만호…달성률 82%민간토지 공급은 목표의 절반평가단 “정책 보정땐 90%”LH 직접시행은 올해 5100호신축매입 착공도 목표의 2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8 김호영기자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공공기관 평가단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의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내에선 ‘LH 만능주의’가 주택공급을 감소시킨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27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정부 주택공급계획 목표는 17만8548호였지만, 실제 실적은 14만6431호로 8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목표 11만3375호에 13만7450호, 2024년에는 목표 11만9022호에 17만2182호를 공급해 목표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LH 기관장 평가에서 주택공급은 공공분양 사업승인, 공공임대 사업승인, 민간 토지공급 계약체결, 신축매입 약정체결, 정비사업 사업승인 등 5개 항목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공분양은 목표 5만6955호 중 4만9040호로 86%, 공공임대는 3만4070호 중 2만8477호로 84%를 달성했다. 신축매입은 5만50호 중 4만8771호로 97%까지 채웠다.반면 민간 토지공급은 목표 2만8489호 중 1만4125호에 그쳐 달성률이 50% 수준이었다. 정비사업도 8984호 중 6018호로 67%에 머물렀다. 전체 목표 미달분 3만2117호 가운데 민간 토지공급 미달분만 1만4364호로 약 45%를 차지한다.평가단은 민간 토지공급 부진 배경으로 “LH 구조개혁 정책 및 9·7대책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민간매각이 2025년 8월부터 지속 중단”된 점을 들었다. 민간 토지공급은 2023년 149%, 2024년 101%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로 급락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보고서 <재경부> 평가단은 정책 영향을 제거해 민간 토지공급이 목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