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월 에너지 대란' 경고등에…정부, '발전용 가스상한제' 카드 꺼낸다

정부가 발전용 가스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이 국내 전기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가스 가격 상한제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스 수급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손실 보전 규모와 방식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가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더라도 국내에선 상한선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셈이다. 상한선은 가스를 직수입해 발전용으로 쓰는 SK이노베이션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발전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력이 향후 발전 대금을 정산할 때 연료비를 상한선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