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대 메가프로젝트 예타 면제 규모, 89조원 육박

10건 면제 의결해 총 88조8583억원 미래대응기금 추진 사업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올 8월 확정한 가운데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이 88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한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해당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으로 예타 면제가 의결된 사업은 10건이며, 총 88조8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묻지마’ 식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조 규모’ 전력망 지중화, 예타 없이 18조 국고 지원규모가 가장 큰 건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 반발이 큰 송전탑 비율을 줄이고 지중화(땅 속에 전선을 묻는 것) 노선을 230km에서 648km로 늘리는 사업으로, 2036년까지 총 사업비 30조92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약 12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전액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지중화 비율을 높이며 추가된 예산 약 18조3000억 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충당 가능한 사업은 국고보조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세운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18조 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망 건설 투자비는 송전사업자(한전)가 부담한 후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계획 대비 막대한 투자금 증가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대거 예타 면제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거 같은 이유로 예타 면제됐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변전소 44개를 건설하는 ‘수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