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조 성장펀드 집행 더딘데 … 부처별 유사펀드 홍수

금융 > 은행 [단독] 200조 성장펀드 집행 더딘데 … 부처별 유사펀드 홍수 정책펀드 만능주의의 그늘국민성장펀드 13.9조원 승인실집행은 2.9조…20%에 그쳐대표 정책펀드 속도 못내는데국부펀드·미래기금 잇단 추진"성과 의문인데 정책펀드 과신"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를 띄웠지만, 실제 자금 집행 실적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를 설립했지만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판 국부펀드 등 유사한 정책펀드들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 정책펀드들의 과오를 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성장펀드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광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총 21개 프로젝트에 13조856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중 자금이 실제 집행된 실적은 2조8639억원에 불과하다. 자금이 승인액 대비 20% 정도만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 속도 못 내는 국민성장펀드 금융당국이 올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더딘 집행이 더욱 눈에 띈다. 이 펀드는 △저리 대출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등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저리 대출 자금은 총 4조115억원이 승인됐지만, 실집행률은 10%에 그쳤다. 가장 많은 금액이 승인된 인프라 투융자(6조8662억원)는 1조원 남짓만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 간접투자 부문은 집행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참여형펀드 외에 첨단일반펀드, 프로젝트펀드 등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를 요청한 기업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제각각이라 집행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당초 목표한 대로 집행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정책펀드 만능주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기능의 펀드와 기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도입하겠다고 내세운 20조원 규모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와 200조원 규모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