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밀집한 저층 주거지…주거환경 바꾸면 경쟁력 '쑥' [이인화의 건축 길라잡이]

다세대·연립 밀집한 저층 주거지…주거환경 바꾸면 경쟁력 '쑥' [이인화의 건축 길라잡이] 국공유지 활용 생활편의 확충'분산 커뮤니티'로 약점 보완건축·거래정보 투명성 높이고실수요 금융문턱은 낮춰줘야건전 임대사업자 역할도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선호할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파트에는 주차장과 조경, 놀이터,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관리와 보안도 체계적이다. 집 안의 품질뿐 아니라 집 밖의 생활환경까지 하나의 주거상품으로 제공한다. 반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는 다르다. 좁은 골목은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고 보행 공간과 녹지는 부족하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 차이는 단순한 집의 차이가 아니라 주차·녹지·커뮤니티·관리 등 주거 환경과 주거 서비스의 차이다. 모든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해 아파트로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대규모 아파트는 계획에서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택공급 부족기에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다가구·연립 등 비아파트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저층 주거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작은 대지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한 동에 주차장과 녹지, 놀이터, 주민시설을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개별 건축물이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은 공공이 생활권 단위에서 보완해야 한다.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국공유지 가운데 저층 주거지 안팎의 유휴용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아 독립적인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공동주차장, 소규모 공원, 돌봄시설, 작은도서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파트가 필요한 시설을 단지 안에 모아놓는다면 저층 주거지는 동네 곳곳에 시설을 분산시키고 연결하면 된다. 일종의 '분산형 커뮤니티'다.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신뢰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을 넘어 비아파트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고, 매수자는 가격과 권리관계를 불안해하며, 금융기관도 담보평가와 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