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형평성 논란에…법무부·지자체, 실태 조사 나선다

1 week ago 11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실태 파악 후 다문화가정 정책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관심이 쏠렸습니다.이 대통령은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이날은 엑스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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