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수는 '미래기금'으로…교육교부금, 55년 만에 손본다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을 만듭니다.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박홍근 기획예산처처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