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韓 주52시간 갇힌새… 日, 초과근무 2배로

국제 > 글로벌 산업 [뉴스&분석] 韓 주52시간 갇힌새… 日, 초과근무 2배로 日, 월 45시간→100시간 허용'월 52시간' 한국의 2배 육박韓은 메가특구 예외도 勞반발 일본 정부가 기업의 초과근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경직적 노동 규제부터 풀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적극적 움직임이다. 한국이 주 52시간 총량 규제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달부터 기업에 일률적으로 '월 45시간 이내'의 잔업 시간을 요구해온 행정지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자율적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의 현행 노동시간 규제는 초과근무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노사가 일본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를 통해 특별조항을 두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간, 연 72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문제는 그동안 후생노동성이 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해 특별조항을 맺은 기업에도 사실상 월 45시간 이내로 잔업을 줄이라고 지도해왔다는 점이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와 행정지도의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본 40시간을 유지하되,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약 52시간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설립을 계기로 신설되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다시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최예빈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초과근무 규제를 완화하여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