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갈린 첨단R&D 현장 … 韓 불꺼진 뒤 日 밤새도록 연구

국제 > 글로벌 산업 규제에 갈린 첨단R&D 현장 … 韓 불꺼진 뒤 日 밤새도록 연구 日, 초과근무 月100시간 허용 … 낡은 규제 철폐日, AI·반도체 등 미래산업마음껏 기술경쟁하도록 지원노사합의·직원건강 확보 전제기업 70% 유연근무제 원하고근로자 측에서도 수요 늘어나韓, 文정부 때 주52시간 '대못' 일본이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일하는 시간'부터 늘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노동기준감독서의 초과근무 규제를 완화해 연구개발(R&D)과 신사업처럼 업무 집중도가 높은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한 만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월 45시간'이라는 획일적인 초과근무 억제에서 벗어나 노사 합의와 건강 관리 능력을 전제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적으로 월 100시간 미만의 초과근무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원칙적인 초과근무 상한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다만 특별조항을 둔 협정을 노사가 체결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있다. 특히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R&D와 신제품 개발, 생산라인 구축처럼 특정 시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다시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의욕을 보이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부의 일본성장전략회의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잔업 지도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지난달 결정된 일본 성장 전략과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도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더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첨단 제조업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기업이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R&D는 업무 특성상 노동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배분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일본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의 '양적 축소'보다 노사 합의와 건강 관리라는 '질적 관리'로 무게추를 옮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현장의 요구도 강했다. 일본상공회의소가 올해 4~5월 중소기업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