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 눈덩이, 달러패권 흔들 … 미국 경제 '둠 루프' 갇힐 위기

국제 > 글로벌 경제 美부채 눈덩이, 달러패권 흔들 … 미국 경제 '둠 루프' 갇힐 위기 빚내서 빚 갚는 美정부 … '부채 늪' 빠진 3대 이유① 코로나 때 대규모 재정지출관세·전쟁비용 겹쳐 빚폭탄② 美국채=안전자산 신뢰 흔들30년물 금리 치솟으며 비상③ 뾰족수 없이 계속 빚만 쌓여국채 바이백은 단기 효과만 "가장 무서운 점은 부채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부채가 40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불어나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마크 골드와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 수석이사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과도한 부채 부담은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이 다시 부채와 금리를 끌어올리는 '둠 루프(doom loop)'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확대는 유럽,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지만 그동안 막강한 경제력과 달러 패권으로 위기론에서 벗어나 있던 미국도 그 사정권에 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함께 그간의 각종 감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의료비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정권을 겨냥해 "경제성장을 촉진해 8년 내 국가부채를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국가부채는 되레 2배 늘어났다. ◆ 갈수록 치솟는 美 부채비율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로 재정적자를 일거에 만회하려 했지만 잇단 위헌 판결로 기업들에 1600억달러 이상을 환급해주는 신세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막대한 전쟁비용 지출도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국가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101%에서 10년 후 120%, 30년 후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현금과 같았던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