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곳에 올려놓고 방치”…‘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게티이미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높이 수십 센티미터의 교구장 위에 방치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1500만 원, 30대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40대 교사는 피해 아동을 높이 약 54㎝의 교구장 위에 올린 채 방치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불안을 야기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상대방의 학대 행위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인정됐다.류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충격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 아동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