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여야 질타…송미령 "제도 보완·예산 확보 추진"

[2026국감]고령농·임차농 불안 지적…조사 중단·범위 조정 요구농민에게 사과 촉구…송미령 “잘못한 부분 책임 느껴”관행 위반은 특별법으로 양성화…투기엔 처분명령 방침달걀·CPTPP 대책도 공방…피켓 충돌로 국감 한때 정회 등록 2026-10-07 오후 5:57:59 수정 2026-10-07 오후 5:59:19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의 사전대책 부족과 농민들의 처분 불안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조사 이전 고령농과 임차농을 보호할 제도와 후속대책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중단과 추가 예산 확보,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가 처벌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질병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설명했다. 다만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엔 책임을 느낀다며 제도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선 농지조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추진 순서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에 따라 관행적인 임대차 등이 위반으로 분류되면서 농민 불안이 커졌다며 제도 정비와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조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돼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등 농민 피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격 하락이 2021년 이후 이어진 흐름이라며 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중단한 뒤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부터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범위를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투기농지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고령화 등 달라진 농촌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행적인 위반은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 투기 사례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