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 유예·임대차 요건 완화…특별조치법 전국 설명회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설명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 이용·관리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가 담겼다. △기존 무단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는 지목과 토지대장 등 공부를 정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에서 열린다. 이 자리엔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