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이력번호 속이면 내년부터 최대 징역형…정부, 판매업체 집중점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와 등급·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와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약 860곳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신고와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단속과 함께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