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섬뜩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및 탄핵 과정 전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인가’라고 묻자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정리된다”고 답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엔 “독립적으로 내란 다루는 재판 필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내란이란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 내란인지 여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총리는 “계엄에서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