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정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속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시행지침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