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후년부터 주식·채권 보유→양도 과세로…코인은 제외

네덜란드 정부, 2028년부터 주식·채권·파생 미실현이익 과세 폐지가상자산과 금·외화 투자는 제외…일러야 2030년부터 적용 추진크립토업계 반발…"과세 불공평에 가상자산 투자자 대거 이탈 우려" 등록 2026-10-27 오전 7:40:36 수정 2026-10-27 오전 7:40:36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양도시 차익에 대한 과세로 바꾸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자산 과세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대거 처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금, 외화 투자자들은 최소 2030년까지 매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과 연계된 상장지수상품(ETP)은 새로운 양도차익 과세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대표하는 블록체인네덜란드재단(Blockchain Netherlands Foundation)의 얀 스힐레 이사는 “우리 주요 회원사 상당수가 실제로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힐레 이사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우 빠르게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규제 대상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NVC의 마우로 할버 회장도 투자자들의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보유자는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NVC 회원사에는 비트바보(Bitvavo), 문페이(MoonPay), 코인머스(Coinmerce)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회원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네덜란드 가상자산 업계 전체 운용자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8년까지 주식과 채권, 옵션 등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장부상 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실제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네덜란드의 투자자산 과세체계는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유사해진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또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