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미뤄진 '코인 과세'…흔들리는 '조세 신뢰'

정부, 가상자산 과세에 네번째 ‘백기’…2029년으로 2년 미뤄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반발에 국회 제출 직전 완화국내생산세액공제도 ‘전기차’ 확대 저울질“여론에 밀려 정책 일관성·신뢰도 훼손” 등록 2026-11-06 오전 5:00:07 수정 2026-11-06 오전 5: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세제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제출 직전 완화됐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여야의 요구에 따라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뢰가 요구되는 세제정책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잇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형일 부총리(왼쪽)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사진=재경부)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해 국내 시장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미국·영국처럼 거래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한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유예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네 번째 유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2025년과 2027년으로 잇달아 미뤄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세제 역시 추진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