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 대통령 탄핵재판 첫 기일…오늘 입장 밝힐까

14 hours ago 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내일(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엽니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힙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