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30년 구형…“내란 열매 나누려 적극 참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동아DB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다.특검은 또 은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제출한 점, 문 전 사령관은 군기누설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