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

특검, 1심 선고 형량 유지 요청 朴 “폭동에 관여 안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내란과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며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1심은 추측과 추론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