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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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3/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ㅈㅌㅅㅂ’를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초성을 줄여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한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동석했던 인물이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전 사령관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실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 이후 군 동원 관련 발언에 반발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역 의사를 밝혔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