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선제적인 가격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당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기존 인하 폭 대비 31원이 추가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제 부탄 가격이 지난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 상승했다.
휘발유(15%)와 경유(25%)는 현재 인하율을 내달 말까지 유지하며, 탄력세율 최대 폭(30%)을 적용 중인 프로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천연가스의 경우 주택용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원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 발전 폐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 보고(48건)와 보관 주유(8건) 등 총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석유 가격 상승분이 전가되면서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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