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복상장-유상증자 때 ‘주주 보호조치’ 공개해야”

금융위, 지배구조보고서 기준 개정 사업보고서 주총 2주前 제공하고 이사 수-임기 바꾼 사유도 밝혀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 뉴스1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 가진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주주총회를 1주 앞두고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는 2주 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10월 말 기준)이 모두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일도 지배구조보고서에 써야 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은 주총 1주 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최소 2주 전까지 공개되도록 한다. 주주가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일찍 제공하라는 취지다. 결산 배당 여부와 배당금을 주총 6주 전까지 공시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할 수 있지만, 통상 주총 소집 통보는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주주가 배당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사 수나 임기를 바꾼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9월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일부 기업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