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서 '최소 5년'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4 days ago 10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겁니다.오늘(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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