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규모 50조 넘길듯…역대 최대 올해보다 2배

지난달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렸다(자료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목표인 50조 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반 세기 넘게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 등을 통한 감축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2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해 약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 분야에서 큰 폭의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산정된다. 개편안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이다. 당초 예상됐던 100조 원 수준보다 20조 원가량이 줄면서 의무지출을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만큼 중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달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내년에는 3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른 분야의 의무지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과 자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