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44.2조 효율화한 정부, 2028년 예산 TF 내달 가동

기획처,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교육교부금 개편이 효율화의 74% 차지참여예산 사업당 30% 상한·청년 참여 40%로 확대 등록 2026-10-26 오후 2:00:03 수정 2026-10-26 오후 2: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 2000억원 규모의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2028년도 예산을 겨냥한 TF는 다음달 조기 착수해 인공지능(AI)으로 비효율 사업을 걸러낸다. 해마다 규모가 들쭉날쭉했던 국민참여예산은 중기 목표를 세워 안정적으로 늘리고,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은 40%로 끌어올린다. (사진=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재정경제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으로,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효율화의 74% 지난해 9월 출범한 TF에는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고, 작업반 회의만 104차례 열었다. 가장 큰 몫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없애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꿔 32조 5332억원을 감축했다. 전체 효율화 규모의 73.6%다.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액해 4조 309억원을 절감했다. 구직급여는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꿨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두 조치로 1조 4808억원을 덜어냈다.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받는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5078억원을 아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집행률이 지난해 61.1%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2751억원을 줄였다. 참여 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 지원에 돌린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줄이고 AI·디지털 장기·심화훈련을 늘린다. 배경에는 재정 경직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