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기본수당’ 준다… ‘月10만원 지급’ 통합-확대

1 week ago 11

당정, 2027년도 예산안 협의 3대 메가-청년 등 5대 중점 투자 혼인-출산땐 보조금 직접 주기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을 예고한 정부는 혼인·출산·취업·주거 등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미래산업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출생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급여는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방식의 혼인·출산 지원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청년 예산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앵커기업(선도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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