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 재정’ 편성…“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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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박홍근 장관 설명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 이례적
李 “반도체 덕에 전례없는 추가세수 예측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성장 잠재력 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세수는 전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 의무지출 관리,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주재는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뉴스1

같은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세 수입에 대해서도 “당초 전망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과감한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보다도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3.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선 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진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