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보신탕' 업주들 "손실액 지급해라"

2 weeks ago 24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에 냈습니다.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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