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법원 “추징보전 유지해야”

사회 > 법원·검찰 ‘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법원 “추징보전 유지해야” 法 “남욱, 빌딩 실소유주로 행동”대장동 1심 ‘추징금 0원’은 확정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딩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류상 법인 명의여도 남 변호사가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만큼 쉽게 처분하도록 할 수 없다는 취지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사고 팔 수 없도록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법원은 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에셋이 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은 남욱 또는 천화동인이 마련한 것임에도 이들은 아이디에셋을 상대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남욱이 이 빌딩의 실질적 소유자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이디에셋의 인적·물적구성, 수입원 등은 모두 남욱·천화동인과 관련돼 있다”며 “남욱은 이 빌딩의 매도 가액, 시점, 방법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빌딩이 실질적으로 남욱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남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담동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빌딩의 등기상 소유주는 아이디에셋이지만, 남 변호사가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의 후신 NSJ홀딩스 사무실이 이 빌딩에 있기도 했다.지난해 4월 남 변호사가 이 빌딩의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그 다음달 아이디에셋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받지 않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로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1010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