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 썼는데 … 내년 예산 1조로 쑥

금융 > 은행 남북협력기금 1% 썼는데 … 내년 예산 1조로 쑥 남북관계 경색에 쓸곳 없는데李정부 들어 예산은 계속 늘어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며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24년 3.8%, 2025년 3.5%로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집행률이 낮은 배경엔 사실상 명맥이 끊긴 남북 교류가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는 1조9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규모인 1조1억원보다 9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예산의 약 99%가 쓰이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실제 쓰이지도 못할 이념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재원"이란 입장이다. 2020~2023년엔 연간 1조2000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집행률이 한 자릿수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21년 2.5%, 2022년 6.1%, 2023년 1.9% 등이다. [이희수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며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1.1%에 불과하며, 내년도 예산은 1조94억원으로 올해보다 9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김상훈 의원은 이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념성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