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 장기화에 … 李, 美·中 참여한 다자 종전논의 카드 꺼내

정치 > 외교·국방·남북 남북 경색 장기화에 … 李, 美·中 참여한 다자 종전논의 카드 꺼내 李 '6·25 종전 다자 논의' 제안"남북 불필요한 대결 멈추고규범·인식 적대성 줄여가야"필요시 日·러도 대화 참여野 "비핵화 없인 북핵 인정스스로 무장해제 하자는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기화하는 한반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6·25전쟁 종전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더 넓은 테이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서 밝힌 '중단(동결)→감축→폐기'의 3단계 접근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문제에 대한 다자논의 구상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 李 한반도 갈등 해소 전향적 카드 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분명한 어조로 '종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대북·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소극적' 대북 스탠스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보고한 북한 정식 국호(조선) 호명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신중한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남·북·미·중 4자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의 4자대화 발언에 대해 "이상적 말씀을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평가절하)해달라"며 여과 없이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