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4년 뒤 45조 육박…R&D·산업 예산보다 많아

2029년 국세수입 10% 이자로…증가율은 세수 2배 육박
윤영석 “선심성 공약에 재정 파탄 위기…복지·교육 예산 축소해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이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1/뉴스1

오는 2029년, 국가가 빚 때문에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4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산업·중소기업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년 국채이자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국채 이자 비용은 44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채 이자 비용은 2025년 32조 원에서 2029년 44조 700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7000억 원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8.4%에서 2029년 9.8%로 상승해 10%에 육박하게 된다.

2029년 예상되는 이자 비용 44조 7000억 원은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 R&D 예산(35조 원)과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 원)을 각각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한 해 벌어들인 세금의 10분의 1을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셈이다.

(윤영석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금이 걷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채 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은 4.57%에 그쳤다. 이자 부담 증가세가 세수 증가세를 2배 가까이 앞지르는 것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20년 285조 5000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9년 457조 1000억 원으로 60.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은 18조 6000억 원에서 44조 7000억 원으로 140.1%, 약 2.5배 폭증하게 된다.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랏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