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채운 공공기관의 배당”… 2.8조 역대 최대 ‘세수 효자’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올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실적 개선이 정부 배당 확대를 이끌었다.

28일 재정경제부는 2025 회계연도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이 총 2조79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1.6%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평균 배당성향도 40.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보다 1.18%포인트 상승하며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40%를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당액과 배당성향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기관 배당 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1조2000억원 수준이던 정부 배당금은 2024년 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2조2987억원에 이어 올해 2조7951억원까지 확대됐다.

전체 40개 출자기관 가운데 올해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0곳이었다. 나머지 20곳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거나 이월결손금 보전이 필요해 배당을 하지 못했다. 무배당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무배당 사유별로는 당기순손실 기관이 11곳, 이월결손금 보전 필요 기관이 9곳이었다.

기관별 배당액은 한국산업은행이 8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 476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194억원, 한국전력공사 1802억원 순이었다.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송유관공사로 90.0%를 기록했다. 한국투자공사가 80.0%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향후 출자기관 배당 목표 수준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당 목표치 40%는 올해 초까지 적용된 기준”이라며 “향후 5개년 목표를 재설정할지, 재설정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정부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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