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7.7 입틀막법' 시행유예 돼야…표현의자유 짓밟혀"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혐오이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한 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