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과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