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훼손없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9일 김 후보자는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 시설,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