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확인할 걸 왜 우리가"…野 의혹제기에 합참의장 발끈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외환유치죄’ 의혹 제기에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참석해 “만약 이런 것(군 작전)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게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뤄진 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해주냐”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평양 비행에 대해 ‘북풍’ ‘외환유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민감한 군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크다”며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갖게 해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며 “이것을 북풍이라고 하면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킨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비행을 놓고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군 정보 공개 요구까지 제기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어 김 의장은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하고 그런 적을 대항해 우리는 국민을 지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전방에서 지금도 추운 상태에서 (군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걸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함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교안보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북한 가짜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