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유연화 또 이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놓고 국힘 “선거 겨냥 인기성 정책” 민주 “호남은 농사만 지어야하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담을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재차 이견을 노출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상황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과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특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었다”고 답했다. 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며 주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산중위에서 정부·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박성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정부·여당이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임위 패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여당은 산업 논리에 따라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산중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LG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 비틀면 비틀어지느냐”고 물었고, 김정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정부가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했다.호남 입지를 두고서도 날선 ...
김정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논의”…김영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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