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제개편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여야”… 野 “정책이 시장 이길 수 있나” 질의엔 金 “예”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국토부 장관, 국회 출석해 밝혀 野 “퇴직자들 집 팔고 지방 가야하나” 與 “비거주 1주택 규제, 세입자 영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8.1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 공급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이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을 인용한 것. 김 장관은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아예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진행 단계와 속도까지 파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