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발의..."역사 조롱, 표현의 자유 보호 받을 수 없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김 의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안중근 의사를 희화화한 영상이 게시되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통해 영상과 계정 삭제 조치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