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기초연금 개혁, 지지율 때문에 후퇴하나

60%대 지지율 땐 나섰던 개혁의 길 40%대로 추락하자 ‘돈 더 쓰기’로 돌아서 설득 포기하는 ‘참 쉬운 정치’ 누가 못 하나 답은 뻔한데, 그 길 안 가는 현실 안타깝다 김승련 논설실장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이 받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아래층에 사는 가상의 10층 아파트를 상상해 보자. 1∼7층 주거자에겐 35만 원이 매달 입금되지만 8∼10층은 대상자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25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상 ‘복지 기준선’으로 삼는데, 올해는 월 256만 원이다. 이 아파트 7층 거주자는 이 기준선에 조금 못 미치지만, 1∼4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다. 부동산이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340만 원 월 소득자도 기초연금 수령자다. 1∼4층은 국제기준 빈곤층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이 넘는다. 2050년이면 66조 원으로 추계된다. 그렇다 보니 고령자의 70%가 대상인 현금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력이 다른 1층과 7층에 동일액을 주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올 3월 연금 구조에 손대겠다고 먼저 나선 건 반가운 일이다. 복지부가 지난주 브리핑하려던 방안은 청와대와 조율해 온 정부 최종안이었다. 그런데 하루를 미루더니, 정작 발표일엔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청와대-복지부 구상은 비공식적으로는 언론에 설명이 됐다.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①7층 사람들을 대상으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서히 수령액을 줄여 나간다 ②5∼6층은 대체로 기존 35만 원을 유지한다. ③대신 4층은 월 38만 원, 1∼3층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래쪽을 두껍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말이 쉽지, 복지를 일부라도 축소하는 건 쉽지 않다. 기존 정부안은 1∼4층을 위해 상대적으로 좀 나은 7층 사람들의 양보를 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7층에선 ‘줬다 뺏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표 계산만 하자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란 평가도 가능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집권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