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변호사 "허위 폭로 피해 전가 안돼"..광고주 분쟁 첫 승소, 그 의미

배우 김수현 /사진=임성균 tjdrbs2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측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와의 5억7000만원대 광고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주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이 제3자의 허위 폭로로 발생한 피해를 김수현 측에 전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29일 스타뉴스에 "이번 판결은 제3자의 허위 폭로로 발생한 피해를 그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청구가 배척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광고주들은 소송에서 사실상 김세의 등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디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논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델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논란을 이유로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모델 측에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앞서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미도는 지난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2024년 11월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고 1년간 계약을 연장했으나, 김수현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손상돼 계약이 해지된 만큼 계약금 일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의 조작된 허위 폭로이지 모델 본인의 귀책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미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기각했다.김수현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