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후 핀테크까지 확대”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이 유통과 기술·상품 혁신을 담당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은행 중심의 ‘50%+1’룰 발행안은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혁신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발행을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혁신과 상품개발 노하우를 접목하고, 비은행권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제한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스타트업으로 어렵게 시장을 키워온 업계에 이제 와서 지분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지분 분산은 경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이용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매각하도록 할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유분산 규제의 선례가 없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소급입법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을 발의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입법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본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법 과제임에도 늦어지고 이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처럼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규제가 막판에 포함되면서 정부·여당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