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내겠다”

“트럼프 출범으로 국제 동향 주시 중…제도화 발빠르게 추진”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빠른 시일 내에 입장 발표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21/뉴스1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및 2단계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내 당국도 제도화를 발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내의 경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중 투자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국내 당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냐, 투자자 보호냐 이런 부분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입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으로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가상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에 있어선 좀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화의 한 사례로는 법인 실명계좌 허용을 들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되는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당국은 단계적으로 법인 계좌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법인 계좌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안하는 거 아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계좌 문제는) 이전 위원회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위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사실이 적발됐고, FIU는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 21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제(21일) 제재심이 처음 열렸다.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엄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올테니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비트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업비트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만큼,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