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씨” 지칭에…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수장 존중해야”

1 week ago 2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서울=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조희대 씨’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질문에 “사법부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법원장 호칭 논란은 김민석 대표가 19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격앙하고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 기술 원장이다”라고도 했다.노 처장은 이날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제청안을) 보냈다 하는 것은 ‘한 번 엿먹어 봐라’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헌법에서 끝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또 “아마 ‘협의’와 완전한 ‘합의’에 대한 개념에서 서로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